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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11-14
- 작성일2023-12-06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해당 클럽에서 파트너를 정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지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점, 성행위 이전 및 성행위 당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성행위가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의 지인도 동석한 룸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미리 조사연습을 진행하여 경찰이 질의할 부분 및 그에 대한 대답을 상세히 코치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의뢰인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치하여주었으며, 실제 조사는 법무법인 온강에서 코치한 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룸클럽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의 스킨십 장면을 목격한 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종업원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