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성범죄
- 피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판결
- 종결일2023-11-30
- 작성일2023-12-06
의뢰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희귀자료 판매'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성착취물 캡쳐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장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해당 영상을 판매하여 적발된 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행위태양 및 이를 토대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정도,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은 위장수사관을 제외하면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다소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들에 의하여 해당 범행을 알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아버지도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옆에서 보필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