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결과불입건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08-16
  • 작성일2023-11-28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 자주 다니는 술집과 성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호 동의 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기에 특수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음 만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까지의 대화가 녹화된 블랙박스도 추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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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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