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마약
  • 피고인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3-09-20
  • 작성일2023-11-28

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을 수료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로부터 얻은 탄원서,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를 담은 마약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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