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21년까지 다시 교제하기 전 일종의 숙려기간(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을 둔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을 폭행,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숙려기간에 약속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본 건은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숙려기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켜 피고인의 의뢰인에 대한 범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여 미리 증인신문연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기일 당시 재판부 및 피고인 측이 의문을 가지는 점이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특히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피해 전후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한 공탁에 대하여 본 사건의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별도의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온강 측이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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