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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