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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
- 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3-11-01
- 작성일2023-11-28
의뢰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고, 운전 중 횡단보도의 안전봉과 접촉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상당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수료한 점, 의뢰인의 당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상당 시간 잠을 잔 뒤)가 있는 점, 의뢰인이 과거 보이스피싱범 체포에 기여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성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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