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녹취록 내용 및 쟁점에 대해 재검토한 끝에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결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자체를 바꾸는 한편, 2) 의뢰인께서 고령의 나이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입회 시 형식적으로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여 피의자 변소의 요지를 간략히 구두변론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이전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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