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05-10
  • 작성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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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호감을 가진 이성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고소인은 술집에서 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 사건쟁점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한 것도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실수로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거리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술집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소인이 의뢰인의 무릎위로 먼저 올라가 앉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집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목도리를 고쳐 매주는 모습, 코인 노래방에서 나와 서로 손을 잡고 지하철 역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스킨십에 불쾌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사과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행의 고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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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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