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온강의 실력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
전직 검사들의 경험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성공사례

  • 마약
  • 피의자

케타민 및 MDMA 투약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08-11
  • 작성일2023-08-25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클럽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자의 제보로 인하여 케타민 및 MDMA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일면식 없는 자와의 다툼 이후 신고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케타민 및 MDMA가 섞여있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채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였다고 거짓으로 제보하여 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에 대한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태국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일면식 없는 자와 다툰 내용 등 허위로 제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준비였습니다.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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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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