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사건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50c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