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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수사단계
- 종결일24.08.14
- 작성일2024-09-03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관님들께서 집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혐의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안내하여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