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의뢰인께선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은닉되어 있던 대마를 취거하는 등 대마를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가 이루어져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시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여죄에 대해서 전부 자백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경찰이 인지한 매수건 외 여죄에 대해 추가로 자수를 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던 점과 본인의 과오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께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생각했던 유형의 마사지와 너무 달랐으나 항의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여성이고 마사지사는 남성으로 단 둘이 나체의 상태에 있으면서 항의하지 못했던 사정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매매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인터넷에 있는 건전한 후기를 보았기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 질거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점, 오히려 마사지사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마사지를 가장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라는 점, 남성과 단 둘이 나체상태로 있으면서 더 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항의하지 못했던 점 등을 판례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지역모임 활동을 하던 중 알게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나 구공판 기소가 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구공판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서둘러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검출 되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증명해 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목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범행 사실을 구체화 하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본 건 외 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충분히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인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조사 출석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자수서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혐의사실 외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당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뒤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달 받아 필로폰 1g을 찾아와(일명: 던지기 수법)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이 되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급하게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시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속 직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당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증세를 해소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적발 이후 즉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소량의 필로폰 매수하고 투약하였기에 상습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주어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다른 사안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의뢰인이 입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참고인 신분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마약과 관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에 검찰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던 부분과 자녀와 변호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의뢰인을 감싸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자녀 포함 가족들이 선처하고 탄원한 덕분에 가정법원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선 다시 한 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성숙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피해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할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실이 받아 들여져,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