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지역모임 활동을 하던 중 알게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나 구공판 기소가 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구공판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서둘러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검출 되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증명해 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