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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군인등강제추행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수사단계
- 종결일24.07.01
- 작성일2024-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