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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고인
준강간
결과무죄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4.06.28
- 작성일2024-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이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며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된 순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동선 등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음식값을 계산하고 부축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 등을 확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모순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