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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5-23
- 작성일2024-06-24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부인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마음을 전달하며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술에취해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으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