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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4-05
- 작성일2024-06-17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사건 당시 촬영물을 즉시 완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