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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5-09
- 작성일2024-06-14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