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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준강간
결과혐의없음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6-05
- 작성일2024-07-11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