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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혐의없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19
- 작성일2024-07-17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갑자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사과하였는데, 그 문자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둘의 관계, 과거 데이트 이력 등을 근거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허용되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