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강현 변호사

검사출신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인천지방검찰청 부동산 수습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수석검사
2012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분 1위(가인상)
2016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2017 군산지청 우수검사실 선정
2020 세월호 사건 형사 추징금 환수 관련 업무유공검사장 격려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심의위원

심강현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현주건조물방화

벌금형

사건개요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화재정밀감식 결과의 오류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화죄’로 죄명을 변경해야 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실화죄’로 변경하였고, 1심 재판에서 충실한 양형변론을 하여 소액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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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경찰에 신고사실을 파악하여 본 바,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나 신고자의 부모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소개팅 어플에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개팅 어플의 가입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성매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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