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 초기에서 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