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변에 많은 상점들과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온 대리 운전 기사에게도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아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밖에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현장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의 의견이 받아져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