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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무죄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4.08.09
- 작성일2024-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에 맞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찰의 징역 4월의 실형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