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아리 선, 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성적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은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술집 실내구조상 피해자가 말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장소 특성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 밖에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확인해보면 피해자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음 점과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혹할 생각이었다면 길가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술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갔을 것이고, 심지어 이 사건건 장소는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언제든지 의뢰인의 가족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그러한 곳에서 추행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가 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