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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2심재판
- 종결일24.07.12
- 작성일2024-07-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의뢰인은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