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에 찾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의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감형을 받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의뢰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싸움의 원인이다' 와 같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점, 본 건은 연인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을 밝혀 피고인이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행이 일어난 각 일자별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구속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②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강요, 협박하고 계속해서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수 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등을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징형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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