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과 고소인이 헤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 '한국 입국 당일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항공권 예매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최대한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관련 '정당한 이유'에 대한 논증을 위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입법했는지 확인 후, 그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법리 논증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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