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으나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수 회 전송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성병이 옮아 또다른 피해자가 될것을 우려하여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한 아니기에 전파 가능성이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으며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기에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