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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고인
MDMA 투약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3-11-07
- 작성일2024-06-11
의뢰인께선 불상의 인원으로부터 매수 및 공급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를 소량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클럽 혹은 바에 가기 전 신나게 놀기 위해 단순 투약 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투약한 횟수도 적고,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간헐적으로 투약하였던 것일 뿐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투약하였고, 투약한 횟수 및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은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면서 조사 때 동석을 하여 진지한 반성과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