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기록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리적 근거 및 초범 강조
의뢰인이 초범임을 부각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초범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