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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강간치상혐의없음

첫만남 자리에서의 합의 관계로 수개월 후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공공기관간부-강제추행-1

술에 취한 부하직원 부축행위로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