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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강제추행

연인 관계에서 숙려기간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21년까지 다시 교제하기 전 일종의 숙려기간(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을 둔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을 폭행,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숙려기간에 약속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은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숙려기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켜 피고인의 의뢰인에 대한 범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여 미리 증인신문연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기일 당시 재판부 및 피고인 측이 의문을 가지는 점이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