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안거나 등에 손을 얹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연습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래는 아무런 범죄의 성향이 없는 사람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