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갈등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5년 05월 29일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