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함께 생활하며 성적으로 학대했던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총 6개 성범죄 혐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척 집에서 거주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총 6개의 성범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항소를 결심하였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시점과 그에 따른 의뢰인의 법적 지위(촉법소년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일부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의뢰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반박 3. 형사법 원칙에 근거한 변론 ■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은 무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단순한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