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의 일탈 형사처벌 방어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순간의 충동과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순간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이제 막 피어나는 학생의 미래와 진로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이 생길 것을 깊이 염려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유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