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추행당한 준강간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첫 직장을 퇴사하고 송별회에서 밤새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실수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가 다시 회식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몹시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의뢰인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옷을 입고 차량에서 나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도로 차량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샤워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전체 과정이 존재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삽입 없이 강제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준강간이 성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