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성폭력과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에 찾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의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감형을 받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의뢰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싸움의 원인이다’ 와 같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점, 본 건은 연인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