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발생한 억울한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

■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음주 후 의뢰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1. 증거보전절차를 통한 CCTV 확보–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음주량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 시간대별 세부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의식상태 입증 2. 음주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유사 판례 검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제시 3. 시간대별 세밀한 분석– 음주 시작 시각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