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잠에 들자 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찰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던 까닭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수차례 통화를 거쳐 결국 합의금을 조정할 수

의뢰인은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근처 숙박시설로 함께 들어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포함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의뢰인은 학생이었고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향후 시작될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온강을 찾아와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온강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