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관님들께서 집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혐의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안내하여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실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며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어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