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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수사기법의 모든 것
작성일2023-08-16
안녕하세요. 검사의 생각을 꿰뚫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본 포스팅을 통해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이란?
준강간 사건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취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이 가장 흔한 케이스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처벌 법규를 살펴보더라도, 준강간죄 내지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특징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 내지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준강간죄의 특징은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치 않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정리한 총 3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피의자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야 하며(준강간의 고의)
③. 피의자가 상대방을 간음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핵심 증거
①. 성관계 장소로 들어가기 전 CCTV 속 피해자의 모습
준강간죄에서 검사가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는 바로 성관계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가 찍힌 CCTV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식당에서 나올 때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와 식당에서 나와 모텔까지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보하고,
모텔 외부와 내부에 있는 CCTV를 확보하여 동선대로 CCTV를 분석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유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해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텔 안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의 끌고가다시피 할 정도라면 준강간죄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만취한 모습이라면, 방 안에 들어갈 경우 취기가 더욱 오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②. 모텔비를 누가 결제했나, 결제 당시 피해자의 상태
모텔에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언동도 수사기관에서 주의깊게 살펴보는 포인트입니다.
모텔에는 외부 뿐만 아니라 카운터 쪽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텔비용을 피해자가 결제했는지 피의자가 결제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만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검사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준강간 피해를 당할만큼 만취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제하지?"
따라서 모텔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피해자의 상태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에 CCTV뿐만 아니라
그전에 피해자의 상태를 볼 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③. 성관계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언동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필름이 끊기듯이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잠을 자던 중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술에 취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다 다시 잠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 서로 나눈 대화나 관계 도중 피해자의 언동은 검사가 준강간죄를 인정하느냐 혐의없음 처분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는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얼마나 오래 함께 머물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관계 종료 시점과 모텔 퇴실 시각과의 차이가 꽤 난다면, 피해를 입고도 오랜시간 해당 장소에 머문 것이기에 피해자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④.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본건에 대해 항의하였는지 여부
준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만취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아침에 깨어나 성관계를 추궁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의는 사건 당시 말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모텔 밖을 빠져나온 후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DM을 통해 그날 일에 대해 묻거나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준강간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진술을 할 경우 이것이 준강간죄 해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⑤. 모텔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텔 밖으로 나올 때 피해자가 혼자 도망치듯 빠져나왔는지, 피의자와 함께 다정하게 나왔는지도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혼자 울면서 나오는 퇴실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다면, 이는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중요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사는 모텔에 입실하는 CCTV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가 퇴실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반드시 확보하여 확인합니다.
같은 준강간 혐의라고 해도 사건 양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볼 것인지, 내게 어떤 증거는 유리하고 어떤 증거가 불리하게 읽힐 것인지..
검사의 생각을 꿰뚫어볼 수 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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