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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8-30
안녕하세요. 마약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최근 10대, 20대 마약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에 함께 마약을 흡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마약 초범은 과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마약사건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판단 기준 3가지
마약사건 전담 검사는 아래와 같은 3가지를 바탕으로 마약 초범의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첫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발적인 마약 단약이 힘들다는 것은 검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및 치료 센터 등을 통해 약물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좋은가?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변에 단약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좋다가 평가됩니다.
-셋째,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마약 초범의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초범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마약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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