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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시장 세대교체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8-17
안녕하세요. 마약부서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지검 마약전담 검사생활을 하며 직접 경험한 마약사건 수사방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른바 '마약시장의 세대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약시장의 세대교체
요즘 언론에 ‘세대갈등’이라든지 ‘MZ세대’라든지.. 세대교체와 관련된 사회학적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세계에서도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마약사범을 ‘올드보이’와 ‘영보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도 제 나름대로 마약사범을 이렇게 분류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성격이 매우 달라 수사 접근방식 역시 달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아이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드보이의 '손손' 직거래
우선 올드보이들은 기본적으로 ‘오른손 왼손 거래(손손)’를 좋아합니다. 즉 대면 거래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자들은 지인의 소개로 소매상들(일명 고사바리)을 알게 되고, 안면을 트게 됩니다.
상선입장에서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그들만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아무에게나 마약류를 판매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신규 투약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신규 투약자들이 상선을 제보할 가능성(속칭 내린다고 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드보이들의 마약사건 증거를 살펴보면,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투약 범행 외에 매매나 수수 범행의 경우에는 ‘손손 거래’를 하다 보니 제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통화내역 또는 발신기지국위치가 간접증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올드보이들의 사건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마약류 매매나 수수를 부인하는 피의자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밀한 증인신문이 필수고 세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마약무죄 또는 마약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영보이의 비대면 거래
한편, 영보이들은 속칭 ‘던지기 거래'를 선호합니다. 즉, 비대면 거래를 좋아하죠.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인증딜러(텔래그램 마약방에서 정식 판매자로 인증받은 판매상)’들과 연락한 뒤, 마약류를 주문하고 코인이나 무통장 거래로 대금을 송금합니다.
그러면 판매상들이 직접 또는 고용한 ‘드랍퍼’를 통해 필로폰을 빌라 단자함 등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던져 구매자들이 주문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자가 체포되는 경우에도 상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보이들의 사건에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에 관련 증거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섣불리 자백하거나 섣불리 부인해서는 불리합니다.
‘인증딜러’나 ‘드랍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올드보이와 달리 형법상 ‘범죄단체(집단)’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들과 달리 영보이들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당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마약시장이 세대교체되듯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수사기관의 트렌드와 방향성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와 수사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만 마약사건에서 훌륭한 변호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혐의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마약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