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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7-07
안녕하세요. 검사의 마음을 꿰뚫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요즘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도 여성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남성인 경우 남성 변호사가 더 편할 것 같다거나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시곤 합니다.
변호사가 실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봤는지 상세한 경력사항은 보지 않은 채 성별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아보면, 사건 담당 경찰, 검사, 판사 중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왜 여성 법조인에게 성폭력 사건 전담을 맡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성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성범죄 전담 검사는 필연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인 검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조사 자체를 2차 피해로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여성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피의자를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재판부 판사님이 여성 판사님일 수도 있죠.
제 의뢰인 중에는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여성인 경우, 일부러 여성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온강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같은 성별이라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나 입장을 좀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변론해주리라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여성 변호인, 그중에서도 성범죄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본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여성 변호인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이유는 법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 피고인 본인도 법정에서 퇴정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피고인 변호사만 앉아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니,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무조건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건 최악의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까지 부드럽고 온화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장님도 중간에 '질문이 부적절하니 증인신문을 그만하라'고 자르거나, 변호사가 준비한 신문사항을 삭제시키는 등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증인신문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신문사항을 충분이 물어봐야만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미숙한 남성 변호사가 민감한 성적 부분을 묻게 되면, 법정에서 성범죄피해자들이 울면서 증인신문을 차마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에 더 유리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때에도,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합의에 있어 유리합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혐의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성 변호사가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부드럽게 합의에 이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선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지만, 피해자들 중 간혹 가해자측 변호인이 여성이라면 직접 연락하고 합의를 조율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더욱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본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