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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추행 사례를 통한, 군인 성범죄 처벌 및 징계 처분 결과
작성일2024-02-15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군기 빠졌네"
군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군대 전투력의 핵심은 군기, 보이지 않는 전력 중 하나로
특히 성(性) 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에선 성 군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부대원의 사기까지 저하뿐만 아니라 군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성군기위반 명목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글에선 군인 성범죄 사건의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성군기위반 사례 추행vs장난
B병장은 군 내부의 운동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 정비시간이 되면 후임들을 불러 족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후임들은 계급상 B병장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 병장은 그중 같은 팀을 하며 친해진 후임(일병)을 유독 예뻐하며, 득점할 때마다 엉덩이를 치며 잘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거부하지 않기에 B 병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잦은 신체 접촉으로 참지 못한 일병은 상관에게 보고하여 B 병장은 성군기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강제성입니다.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경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합니다.
✔ 몇 차례 거절 의사 표시
✔ 주요 신체 중요 부위를 치고 지나감
✔ 취침 중 침대로 들어가 신체를 더듬음
목격자도 많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B병장은 처벌과 징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전역 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B 병장은 변호사를 통해 사과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결국 일병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이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②성군기 위반사례 상하관계 가중
군 간부인 E 씨, 대령인 그는 여군과 회식 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평소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를 즐겼던 군 간부 E씨는 여군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걱정되어 저녁 식사를 자주 권했습니다.
E 씨는 식사 자리에서 잘하자는 취지에서 부하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저녁 식사를 강요하며 "영화관람", "술자리 호출" 등도 있었습니다.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술 안 마시면 군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여군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군 간부E씨는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이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 범죄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군 간부 E 씨의 진심과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하여, 검찰 기소 전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 성관련 범죄였기 때문에 징계 절차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피해자가 하급자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는 기본 징계 기준 보다 가중되며, 피해자가 여군 이라는 점 또한 가중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결과, 사건은 징계 요구 없이 불회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 성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소 부대의 상관에게 보고
✔성고충담당관 또는 감찰관에게 신고
신고 이후 피해자와 분리 조치 되어 사건을 조사합니다.
만약 성고충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성추행, 희롱 등의 성 관련 혐의를 판단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집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와 분리 조치 된 상황이라 부대 내 타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합의 종용에 해당하므로 직접 연락 하기보다는 제 3자인 변호사에게 맡겨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 당한 사실을 숨긴 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군 내부에 알리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군대에서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의하면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10일 내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만으로도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법을 수립하시어 기소유예 및 징계 처분 수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