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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혐의, 구속 사유와 가능성
작성일2024-02-01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범죄 단체라 하면 영화에서 보던 조폭, 마피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양상이 달라져 전세사기, 보험사기 집단,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단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범죄단체 혐의,구속 가능성⬆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는 단순합니다.
✔ 확실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률 규정된 조항 자체는 단순할지라도 ,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이며,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단서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범죄조직단체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중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속부터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범죄 단체 가입죄 성립요건
범죄단체 가입죄는 사형, 무기 혹은 4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만일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① 벌금형 혹은 4년 미만의 범죄에 그친 작은 범죄단체, ②우연히 모인 단체로서 의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급한 내용들은 법리적인 요소와 얽혀있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 참작 사유
단순히 인적 관계로 형성된 공모에 불과하여 실제로 범죄단체라고 할 정도의 조직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참작될 수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 중인 것만으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합의 의사가 표명 되었지만, 아직 합의 사항을 조율하거나 합의금을 마련 중인 경우에 구속된다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범죄단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참작 사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