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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잘 쓰는 3가지 방법
작성일2023-08-16
안녕하세요. 검사의 생각을 꿰뚫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할 때, 강간 혹은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형사로펌 온강에도 고소대리 관련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범행장소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야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죄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바로, ①. 범행시각 ②. 범행장소, ③. 범행방법입니다.
고소장부터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고소인을 조사할 때도 피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보내는 문서죠.
공소장은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이 기재된 서류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될 피해 기본 요소들이 고소장에서부터 명확히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니, 고소장을 쓰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 공소장 예시
피고인은 2022. 1. 23.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00대로 34에 있는 '00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 예시에서 보시듯이,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간략한 경위 및 중요 피해 내용에 대해 검사는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공소장의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일시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고,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이라는 원치 않는 판결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범행방법 관련해서는 특히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더욱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합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행동의 순서나 추행행위의 횟수 등을 정확히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써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일관되게 조사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쓸 때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순서나 횟수가 실제 피해자가 경찰에서 말한 순서나 횟수와 다를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 고소장 단계부터 피해를 입은 순서 및 횟수 등을 반드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가 되는 자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피의자의 경우 경찰 소환 전화가 오면, 바로 진행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인 내지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소장이나 고발장에서 상세한 피해 내용과 증거까지 모두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진 전략과 패를 미리 오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자료를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모두 내지 않고,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지정된 이후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자료나 의견서를 절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패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 중에는 본인이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①.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하는 법원이나 ②. 범행장소 관할하는 법원에 대해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고소인들이 피의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고소인 주소지에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반려하거나 사건을 이송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은 사건 관할을 범죄지 관할 경찰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장아 반려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범죄지에서 CCTV 등 중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고소장 작성이 진행되는 것이 좋고,
고소장과 함께 진술의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은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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